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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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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래
1
정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3914, 3921, 3938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][공2018상,774]
   토지인도 점유권확인
   민법

2014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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